거래소는 금융 or 정보통신? 논쟁 끝에 정보통신업으로 분류
거래소는 금융 or 정보통신? 논쟁 끝에 정보통신업으로 분류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07.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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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기술 산업 분류 확정...“거래소는 암호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산업분류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암호화 자산으로 봐야하는지 가상통화로 봐야하는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넣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됐다. 

통계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 활동을 세분·재구성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 활동과 관련된 국가통계를 생산, 서비스하고 관련 정책지원 등 행정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분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고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10개로 세분화했다.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산업분류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기관들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계청은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들과 초안을 만들었으며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단체 등 1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더비체인이 입수한 기관별 자료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블록체인 산업 분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곳들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으로 알려졌다.

초안에서 통계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 용어 정리에 관한 내용을 통계청에 전달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견을 전달했다”며 “참고로 금융위 등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화, 화폐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통계청은 이런 의견을 분석했으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선언문, IMF 보고서 등 국제기구에서 암호화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계속 쓰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문에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같이 넣었다.

또 중요한 쟁점은 암호화 자산 관련 분류를 정보통신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업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초안에서는 정보통신업으로 돼 있었는데 일각에서 금융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관 부처는 어디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암호화 자산 관련 분류를 금융업 대분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통화성이 있는지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통계청은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암호화 자산의 통화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디지털 형태의 전자적 정보로 독립적 매매 대상의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보통신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와 IT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유선 온라인 블록체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분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를 통합하자는 것. 통계청은 향후 산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분리해서 분류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업들 어떻게 분류되나?

산업분류 최종안은 초안과 큰 차이는 없고 일부 문구가 수정되는데 그쳤다. 고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산출되는 암호화 자산을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뜻한다. 각종 실물자산을 매매 및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 전자적 증표로 변형한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류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매매, 거래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통계청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 가상통화 매매 및 중개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반면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교환불가능 전자식 통화는 분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통계청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분류를 만들었다. 상당수 블록체인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는 이 분류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한 미들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기반용 운영체체(OS) 개발, 블록체인용 프로그래밍 도구 개발, 블록체인용 공개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용 소프트웨어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접근·분석·전송·보호·복구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공개형(public)·폐쇄형(private)·협의체형(consortium)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이 속한다.

통계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휴대전화, PDA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따로 분류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특정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보안·금융 및 보험·저작권 관리 및 공증·유통 추적·의료 및 건강관리·사물인터넷(IOT) 지원·기타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 해당된다.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은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통합(SI) 구축 및 설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통합 설계 자문은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이 된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기업들이 해당되는 분야다.

암호화 자산 취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이 된다. 블록체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이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해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블록체인 산업분류가 만들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실태, 통계 조사를 진행하고 11월 분석 결과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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