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블록체인-암호화폐 3대 이슈는?
하반기 블록체인-암호화폐 3대 이슈는?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08.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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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거래소 통제ㆍ블록체인 진흥ㆍ암호화폐 과세 꼽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에 대비해 최근 정책 현안 766개를 분석한 1524페이지의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거래소 통제, 블록체인 진흥 방안 마련, 암호화폐 과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 해법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거래 거래소로 별도 규정하는 방안, 범정부 블록체인 논의체계 구축, 과세를 위한 법체계 정비 등이 제시됐다. 이들 3가지 이슈는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계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조사처의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통화 투자자 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1조 원 ~ 6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돈을 거래하고 있지만 거래소가 영세하고 등록이 쉽기 때문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통신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과 같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본금 100만 원~2000만 원 수준의 영세 기업들이 거래소로 영업하면서 수백 억 원대의 고객 자금을 맡아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능력에는 의문이 없지만 현금과 암호화폐 간 혹은 암호화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와 관련된 보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해킹을 당해 수백 억 원의 코인을 도난 당한 사례를 거론했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방안의 하나로 보안 의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ISMS 인증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운용에 관한 보안 규정으로 수백, 수천 억 원이 오가는 금융 보안 규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신생 업체로 과거 매출과 합산해 평균을 낼 경우 과징금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거래소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 시키고 그 영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를 법적 감시 및 모니터링 등 금융부문에서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도록 금융거래 거래소로 별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IT와 금융이 융합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전자금융업과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 입법조사처는 거래소들을 역할에 맞게 단순 교환 및 거래만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상통화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가상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개업자에게 규제를 한정해 가상통화 거래자나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연구자들이나 스타트업들에 대한 규제로 확장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가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이 공공분야의 시범사업 몇 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범 사업에 올해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견인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이미 2012년부터 국가 행정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두바이는 2016년 10월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파급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블록체인 추진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전자정부, 조달청이 담당하는 국가행정 조달 등 공공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추진체계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발전과 함께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호화폐와 거래소, 암호화폐공개(ICO)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관한 보험을 확대해야 하며 그 대상이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

암호화폐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와 더불어 과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존 화폐, 재산의 보유, 증여 등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증여하는 행위는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탈세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관련 이익(수익)이 발생하고 거래 규모도 증대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과세 관련 기준이 부재해 열거주의 방식의 현행 세법 구조 하에서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세제를 운영하는 등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세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방향 정립 후에는 법령 개정이나 세법 해석 등을 통해 암호화폐의 과세 항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현행법상으로도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 새롭게 과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체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 시설을 취득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상화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가 갖는 익명성의 특징에 따라 조세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 방안 검토 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거래투명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정보 수집・제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거래소 규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슈들은 9월 또는 10월 열리는 2018년 국정감사에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들은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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