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연말 나온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연말 나온다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08.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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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다음 달 활동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방안의 하나로 발표했던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문서, 스마트계약,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9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법 관련 전문가들로 연구반과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연구반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회씩 회의를 개최한다. 자문단을 매달 2번 이뤄지는 연구반 회의 중 1번씩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

연구반 운영과 지원은 KISA가 담당한다. KISA 관계자는 "KISA가 연말까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이후 연구반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협·단체 및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할 방침이다. 연구반은 12월까지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을 만들어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6월 21일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반을 구성하면서 구체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토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전자문서법 등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문서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각종 법령에서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블록체인(분산원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문서제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기업들은 각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외교부 인증서를 저장,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외국기관과 공유하고, 공문서 내용 확인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해수부 역시 컨테이너 환적 시 선사, 운송사, 터미널 간 유통되는 다수의 반출입증(문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유해 운송 프로세스 개선할 계획이다.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들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한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문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문서 제출,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 스마트계약과 민법의 일반계약에 관한 부분도 연구대상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청약 철회 적용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기술을 각종 계약, 거래 등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한 규제도 연구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건강, 의료, 개인인증 등 다방면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구반의 규제개선 검토 대상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소관 법령인 기존 ICT 관련 법령에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 시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규제로부터 선제적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법령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법령 중 블록체인과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법 등으로 손꼽히고 있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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