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리가르드 총재, "암호화폐의 이면 봐야" 강조
IMF 리가르드 총재, "암호화폐의 이면 봐야" 강조
  • 유하연 기자
  • 승인 2018.03.2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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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리가르드 총재는 최근 IMF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글은 언론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겨지기도 했다. 더블록체인은 해당 내용의 전문을 정리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대체 무엇인가?

블록체인을 포함해 자산을 뒷받침하는 기술은 금융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있는 중요한 발전이다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소외 계층에게 새로운 저비용 지불 방법을 제공, 저소득 국가 수 백만 명의 권리를 높일  있다.

이같은 잠재적 이점때문에 몇몇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통화 발행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발짝 물러나 약속에 뒤따르는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현금 거래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는 익명성을 가진다. 그 결과 암호화폐는 새로운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현금 거래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는 익명성을 가진다. 그 결과 암호화폐는 새로운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암호자산 또는 암호화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바로 이유가 그것들을 위험하게 만든다. 디지털 자산들은 보통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중앙은행이 필요없다. 현금처럼 암호화폐 거래는 익명성을 가진다.

결과 암호화폐는 새로운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의 조달 수단이 있다.

지난해 7, 미국 주도의 국제 작전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가장 온라인 범죄시장인 알파베이가 문을 닫았다.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불법 약물, 해킹 , 화기, 독극물 등이 알파베이를 통해 전세계에 판매됐다.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10억 달러 이상이 암호자산을 통해 거래되었다.

금융 안정성의 문제도 있다. 암호자산의 극심한 불안정성, 기존 금융 세계와의 명백하지 않은 관계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문제 대처할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많은 조직들이 이미 시작했다.

가지 긍정적인 예로 금융안정위원회(FSB) 있다. 위원회는 핀테크의 발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세탁과 테러 지원에 대응하는 표준을 설정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이미 암호화폐 전자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국 정부에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러한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금 세탁을 막고 테러자금 조달에 맞서는 일은 지난 20년간 IMF의 주된 업무였다.

FATF 설정한 표준에 따라 IMF는 65회에 걸쳐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평가를 수행하고 120개국에 개발 지원을 제공했다. IMF 회원국들이 불법 자금 흐름을 막을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암호화폐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기존 금융업에서처럼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재정 무결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암호자산을 구현한 기술이 규제에 사용될 있다.

맞불을 놓아 불을 끄는 것이다

규제와 관리 기술은 암호화폐 세계에 범죄자가 들어오는 일을 막을 있다. 몇몇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미 고객알기 제도(know-your-customer)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논의하고 적용하는데 년이 걸릴 것이다. 가지 예시가 이런 접근의 장기적 유용성을 보여준다:

  •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은 규제자와 거래자 사이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거래를 가능케 하는 이 기술은 표준적이고 인증된 고객 정보와 디지털 서명을 기록할 수도 있다. 정부가 데이터를 더 잘 이용한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필요를 위해 자원을 확보하거나 국제 거래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탈세를 줄일 수 있다.
  • 생체 인식 기술, 인공 지능, 암호학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판별해낼 수 있다. 이 기술들로 사법기관은 한 발짝 빠르게 움직여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암호자산 생태계의 ‘오염’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소비자들에게 같은 규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세계의 규제 기관들은 이제 ICO에 일반적인 증권과 동등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매자들을 잠재적 위험에서 보호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난제를 혼자 해결할 없다.

노력들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암호자산에 국경은 없기 때문에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국제적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알파베이의 성공적인 폐쇄는 유로폴과 미국, 태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사법기관이 협조한 덕분이었다.

국가들은 추구해야 길을 함께 결정해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G20 국가들은 올해 11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정상 회담의 의제에 암호화폐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암호자산의 불안정성은 이것이 거품인지, 단지 유행인지, 혹은 인터넷의 출현처럼 혁신적으로 금융업을 교란시키고 명목화폐를 대체할지에 관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실은 당연히 극단 사이에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대신, 잠재력을 인정하고 위험성 또한 같이 인식해야 한다.

여러 국가가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적 활동이나 금융 취약성을 해결하면서도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이용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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