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해야"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해야"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08.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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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주장
▲ 혁신벤처단체협의가 23일 주최한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훈 더루프 이사,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이경준 아이콘 재단 의장, 고영하 한국엔질투자협회 회장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가 23일 주최한 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훈 더루프 이사,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이경준 아이콘재단 의장, 고영하 한국엔질투자협회 회장.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개최한 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G20의 주요 선진국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제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규제나 진흥법만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대표는 전통적인 진흥법의 구성요소를 배제한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는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섣부른 규제는 경계했다. 그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에 조급한 입법은 설익은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가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가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또 이날 모인 기업,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도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정부의 혁신과 소통을 주문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패널토론에서 “우리는 모방경제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선도자(first mover)가 돼야 한다.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혁신적인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협력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들면서 사회가 협력해야만 사회갈등비용을 줄여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제도마련에 있어 정부와 전문가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블록체인 제도형성 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정부 관계자와 블록체인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관련 제도 마련 및 발전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또 “과거 한국은 세계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 됐지만 관련 산업 진흥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블록체인 정책은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행사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제시 ▲대통령 직속 블록체인위원회 설립 ▲블록체인 산업육성과 ICO 허용의 필요성 ▲돈세탁, 투자자보호 등 부작용 제어방안 ▲규제개선의 범주 등이 제안되고 논의됐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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