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내년 12개로 확대...예산도 약 100억 규모
정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내년 12개로 확대...예산도 약 100억 규모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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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NIPA 블록체인 업무 나눠서 담당키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확산팀 팀장이 기자들을 만나 향후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부문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내년 12개로 확대된다. 올해 6개 사업에서 2배 늘어난 규모다. 또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블록체인 서비스로 구현하는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4일 기자들을 만나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위해 72개 제안을 접수해서 그중 6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며 “내년에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12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41개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 받아 이중 6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과제당 5억6000만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사업비(25%~50%)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6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관세청의 개인통관은 1321만7000건으로 1일 평균 3만6000건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통관업무 처리 시간이 5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관련 정보를 공유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 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간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토지대장을 국토부, 지자체, 금결원 등이 투명하게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 은행 방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부동산 공부는 1억3600만건이 발급됐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이 적용되면 새로운 토지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이 평균 1개월에서 실시간으로 빨라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저장해 외국기관들에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공문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해수부는 컨테이너 이동 시 발급되는 다수의 전자원장을 블록체인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2019년 블록체인 선도사업 계획

2019년 블록체인 시범 사업은?

KISA는 기존 6개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면서 새롭게 12개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민 팀장은 “올해 11월말 6개 시범 사업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전시를 한다. 이들 사업은 2019년에도 유지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부처들이 1~2년 하려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범사업을 보면서 준비가 된 기관이 많을 것이다. 내년에는 준비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3~4개 진행한다.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는 민간 블록체인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활용 분야로 사회나눔, 안전한 먹거리, 투명한 음원유통, 중고차 이력관리, 신뢰 기반 중고거래, 공동 아이디(ID) 등을 꼽았다.

민 팀장은 “예를 들어 각종 포인트들이 청산되는 사례가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런 포인트를 소비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사회나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업무 조정으로 인해 KISA의 블록체인 업무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이관된다는 관측이 있었다. KISA는 NIPA와 조율을 통해 상당 부분의 진흥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팀장은 “KISA가 블록체인 업무의 대부분을 NIPA에 이관하고 기술 개발과 보안에 집중한다고 보도가 있었다”며 “NIPA와 업무협의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 선도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부분 시범사업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주관행사를 주관한다. NIPA는 전문기업 육성을 담당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A는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해 약 42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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