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암호화폐 보석금 지불 허용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암호화폐 보석금 지불 허용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09.0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를 보석금 지불 수단으로 허용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이더리움월드는 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75만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마틴 마르시추는 게임업체 일렉트로닉아츠(EA)의 시스템을 해킹해 디지털 상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 마틴 마르시추는 암호화폐로 보석금을 낼 수 있도록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75만달러까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 FBI는 가격변동의 이유로 마르시추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아브라함 시몬스 검사는 “피고인은 보석금을 신용할 수 있는 형태나 판사가 명령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제 3자의 부동산도 포함된다. 보석금제도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피고가 재판 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몬스 검사는 “암호화폐로 보석금을 지불을 해도 변동하는 가격 및 환율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피고가 법원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지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가 암호화폐 사용에 가장 완화된 법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캘리포니아주 입법자들은 이번 판결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주 입법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의심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