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된 자산은 ‘채무증권’으로도 볼 수 있다"
"토큰화된 자산은 ‘채무증권’으로도 볼 수 있다"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09.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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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12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에서 토큰화 자산이 채무증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12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에서 토큰화 자산이 채무증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증권'으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법률이 없기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채무증권은 지급청구권을 포함하는데 토큰화된 자산에서 나온 운영수익 분배권도 지급청구권에 해당될 수 있어 토큰화된 자산도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급청구권을 돈 뿐만 아니라 물권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볼 수 있고 채무증권이 지급청구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토큰화 자산을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주식이 토큰화된다면 지분증권에 해당돼 해당 증권법이 적용되지만 한국의 증권법은 스위스나 미국과 달리 적용 범위가 좁아 관련 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동산화된 토큰자산은 물권변동이 가능하지만 부동산화된 토큰자산은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물권변동이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법 상 등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화된 토큰자산도 권리를 이전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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