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2018]원희룡 제주지사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디앱 추진하고 싶다"
[블록체인서울 2018]원희룡 제주지사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디앱 추진하고 싶다"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8.09.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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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블록체인서울2018서 블록체인 허브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블록체인서울2018서 블록체인 허브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보면 암호화폐가 아니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암호화폐가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갖는 본질절인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면 이런 접근방식이 주는 효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 기반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에 머물 것이다. ICO와 관련해 투기나, 자금 세탁 이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본질은 아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따른 규제의 실패다.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시장 거래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은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ICO와 관련해 무조건 금지 중심 주의는 답이 아니라면서,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컨퍼런스에 참석해 "블록체인은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암호화폐를 제외한 블록체인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함께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에 따르면 다양한 ICO 방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든 유형의 ICO를 일단 금지하는건 효과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없다.

그는 "ICO를 금지하는 건 행정 편의적으로 보면 좋을지 몰라도 이제 열리는 세상의 문을 닫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ICO를 금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ICO를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후속 입법을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금지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부정적인 문제는 금지지나 방치가 아니라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는 "암호화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스캠들이 늘어나고,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규제 순응을 위한 규제 차익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앞장서 제정하면 투자와 연관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글로벌 룰세팅이라는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제주에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만든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는 푸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허브라는 키워드는 느닷없이 꺼낸 화두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6월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했고, 4차산업혁명지원조사례 아래 블록체인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면서 "업계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블록체인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도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점도 원 지사가 강조한 포인트. 원 지사는 "할수 있다면 퍼블릭 블록인 기반 디앱으로 가고 싶지만, 아무튼 제주도에서도 제주 흑돼지 유전자 및 품질 인증,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체 환급,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 등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범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업계, 중앙정부와 협의한 뒤 합의를 도출해 제주가 작더라도 의미있는 시범 도시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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