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한국 블록체인 경쟁력 미국의 75% 수준"
민병두 의원 “한국 블록체인 경쟁력 미국의 75% 수준"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10.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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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이 4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차 블록체인 리더스포럼’에서 세계주요국의 ICO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이 4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차 블록체인 리더스포럼’에서 세계 주요국의 ICO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공개(ICO)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4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차 블록체인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정부 규제로 지난 1년간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이 미국 기준 75%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기부와 같은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ICO나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현재 기부금의 35%로 들어가는 사무실 비용과 같은 기부단체의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또 기부금으로 담배를 샀는지 우유나 빵을 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ICO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블록체인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민 의원은 스위스와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사기와 투기를 막을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미래는 알 수 없다. 때문에 당장 세세한 법률을 제정해 블록체인 진흥에 혹시 모를 법적 걸림돌을 만드는 것보다 큰 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민병두 의원, 김형주 17대 국회의원·블록체인진흥협회 이사장, 박봉규 KCS 의장, 김경묵 ZDNet 코리아 대표 등 블록체인 관련 인사 및 언론인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정책에 대헤 논의했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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