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타트'...주목되는 블록체인 이슈와 인물은?
국정감사 '스타트'...주목되는 블록체인 이슈와 인물은?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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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기정통부ㆍ11일 금융위...보안ㆍICO 허용 등 집중 전망

최근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일부터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돼 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블록체인 진흥과 암호화폐공개(ICO) 등을 둘러싼 정부 규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과 암호화폐 사기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진흥... 금융당국 ICO 허용 여부 관심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블록체인 업무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0일에는 블록체인 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를 받는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은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5일에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26일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진흥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블록체인 진흥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블록체인는 진흥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또 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안 관련 업무도 하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대책에 대한 이슈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킹 사건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대형 거래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형 거래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 11일에는 금융위원회가, 12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두 기관은 26일 종합국감을 다시 받게 된다.

금융위, 금감원은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암호화폐 등에 대해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공개(ICO)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규제 또는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ICO 허용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를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불러 블로체인 관련 현황 질의를 진행한다.

코인플러그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축 사업, 블록체인 컨설팅,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부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어떤 규제를 개선해야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고인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블록체인 규제 개선과 블록체인과 ICO를 어떻게 봐야할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금융당국에 주문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1일에는 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를 받는다. 암호화폐 분야 대표적인 사기 사건으로 지적됐던 러시아 돈스코이호와 신일골드코인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7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의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결국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인양을 포기했지만 또 다른 기업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고 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사기와 인양 허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1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체들을 유흥주점, 무도장 등으로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도박장·술집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조치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또 암호화폐를 가장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방안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부가 정의하고 기획재정부에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재부의 정의는 암호화폐 보유,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앞서 공개된 입법조사처의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방안의 하나로 보안 의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현행 거래소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 시키고 그 영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파급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블록체인 추진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주목되는 민병두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정병국 의원, 추경호 의원, 송희경 의원, 하태경 의원, 노웅래 의원

민병두, 정병국, 추경호 의원 등 주목

최근 일부 의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대표적인 것이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다.

민병두 의원장은 10월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며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ICO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외 ICO 사례가 어떤 취지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역시 민병두 위원장과 함께 블록체인 관련해 ABC 코리아 포럼에 참여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정당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 개선에 대해서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블록체인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 경제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 긍정론자다. 최근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4차산업혁명포럼에서 활동 중인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도 블록체인을 비롯해 신기술 수용과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들이 어떤 입장과 개선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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