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분증, 국민이 자기 정보 통제하는 환경 갖춰야"
"디지털 신분증, 국민이 자기 정보 통제하는 환경 갖춰야"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8.10.1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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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대통령 "정부 차원에서 안정감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디지털 신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사용자가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디지털 신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사용자가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유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구축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는 한국의 2% 수준,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에 불과한 에스토니아는 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 등에서 1위에 오를 만큼, 디지털 역량 강화에 적극적이다.

에스토니아는 대부분의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고, 모든 시민과 주민들에게 디지털 아이디가 발행된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도 발행해, 해외 기업이 자국을 떠나지 않고도 유럽연합(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 가운데, 에스토니아의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Kersti Kaljulaid) 대통령이 10일 방한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미래 국가 모델 ‘e-에스토니아’에 대한 청사진과 디지털 공공 서비스 프라이버시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을 도입한 후로 현재까지 167개국 4만6,919명이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약 4,800여명이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은 전자영주권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전자영주권 발급 국가 순위 13위로 현재까지 총 1,262명이 전자영주권을 취득했다.

전국민은 물론 해외 거주자들을 상대로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특히 국가 차원의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에선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누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했는지 사용자는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에스토니아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누가 봤는지 볼 수 있게 했고, 사용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적인 처벌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보안 위생 활동'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개인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툴을 제공하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디지털 신원 관련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칼률라이드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 디지털 신원 인증 수단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 2개 이상의 인증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토니아 전자신분증도 오류가 있었지만 개선을 통해 해결했고 지금은 보안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보안 측면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혁신 주도 국가이며, 에스토니아는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럽 진출을 위한 디지털 관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IT 강국인 한국과 사이버 보안, 전자정부,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디지털 사회 구축 협력에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한-에스토니아의 협력 강화는 양국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전자영주권 제도는 양국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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