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블록체인 정책 혁신 레이스 뜨겁다...한국은?
세계 각국 블록체인 정책 혁신 레이스 뜨겁다...한국은?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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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규제 속 육성에 주력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에서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의 선도 주자가 되기 위해 일본, 대만,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세계 각국 간 경쟁이 뜨겁다. 이들 국가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면에서는 활발히 시범적용과 제도 개선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전면 규제 정책을 고수할 경우 블록체인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에서 일본, 대만, 핀란드, 에스토니아 현직 국회의들이 참여해 각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책을 소개했다.

나카타니 카즈마 일본 중의원은 “현재 일본의 블록체인 정책 상황을 말하면 규제와 이노베이션(혁신)을 어떻게 균형 있게 추진할지가 초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일본에서 600억엔 규모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 확신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지원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카즈마 의원은 일본 정부가 종이지폐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3년 전 부터 현금 종이지폐를 디지털화폐로 대체해 발행하는 연구를 시작했다”며 “이미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는 기술적 실현이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화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요구와 자세가 문제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현금주의가 강하다. 또 보안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준비를 갖추고 연구를 지속하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중의원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2017년 자금결제법이 생기면서 ICO가 진행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겼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널리 확대시키기 위한 법개정이었다”며 “한편으로는 ICO 관련해서 엄격한 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면허가 필요하다. 홍콩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거래소가 금융청 경고를 받기도 했다. ICO에 의의, 목적, 이념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본에서도 보안 문제, 암호화폐 사기,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다. 규제를 통해 오히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있는 것이다.

초당적 블록체인 위원회 구성한 대만

대만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블록체인 규제 개선이 나서고 있다. 또 타이베이에는 블록체인 특구가 마련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이슨 수 대만 국회의원은 “대만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법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대만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연맹으로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들었다. 22명의 의원들이 함께 입법과 산업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은 초기에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산업을 이해 못한 상황에서 규제하면 잠재력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스스로 규제하고 신뢰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이에 따라 ICO 가이드라인도 발표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험을 했을 때 처벌받지 않도록 샌드박스도 마련했다. 타이베이에 특구를 마련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현해보도록 한 것이다. 특구에서는 대만 국영 기업이 블록체인을 적용해보고 있고, 식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또 블록체인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제이슨 수 의원은 블록체인이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인터넷이 처음 개발됐을 때 단순히 정보공유 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 7개의 글로벌 기업이 나왔고 그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은 다시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블록체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 시험하는 에스토니아

정보화 강국으로 손꼽히는 에스토니아는 ICO 가이드라인과 샌드박스를 만든 것은 물론 디지털화폐를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은 “에스토니아에는 ICO 가이드라인도 존재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칼레 폴링 의원은 e레지던시에서 에스토코인이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e레지던시는 전자영주권자 개념으로 가입자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167개국 4만6919명이 e레지던시 전자영주권을 받았다.

칼레 폴링 의원은 “e레지던시 커뮤니티에서는 에스토코인으로 계좌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또 아이덴티티 토큰 신원 보증이 존재한다”며 “미래를 봤을 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환경 규제 정책에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사실 리더십의 문제다. 입법자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리-포이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국회의원은 “블록체인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만 정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많은 연구를 이행하고 있다”며 “핀란드는 다음해부터 굉장히 광범위 한 블록체인을 논의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4개국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서 해킹, 사기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기술이며 블록체인 산업,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각국 정부가 규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ICO를 허용하고 샌드박스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들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면 규제가 돼서는 안되면 ICO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도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를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근본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은 평등성이다. 또 보상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확장해 난간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는 근본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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