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1월 ICO 입장 공개..."금융위는 부정적"
국무조정실, 11월 ICO 입장 공개..."금융위는 부정적"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0.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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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또 다시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국무조정실이 ICO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정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이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책임을 거래소로 돌렸다.

하지만 앞서 10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금융위원회가 9~10월 ICO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온 뒤 다음 달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ICO가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세로 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블록체인 진흥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블록체인과 ICO를 별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위가 암호화폐와 ICO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ICO 허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어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 원화거래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 실명계좌가 없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발표된 뒤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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