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블록체인이 대세...공공서비스 신뢰성 강화할 것”
행안부 “블록체인이 대세...공공서비스 신뢰성 강화할 것”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0.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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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길잡이 살펴보니

 

공공 정보화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블록체인이 대세’라며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인터넷처럼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를 발간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담당자가 첨단 IT 기술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소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블록체인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 등 일부 부작용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의 이런 입장은 각 정부 기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가 바라본 블록체인은?

더비체인은 지침서 중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다.

지침서에서 행안부는 “블록체인 사용자끼리 직접 정보와 자료를 주고받는 개별 컴퓨터와 개별 컴퓨터, 일명 P2P(Peer to Peer) 형태의 기술이므로 인프라를 갖춘 중개자가 필요 없다. 따라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시작돼 주로 금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탈중앙화 개념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탈중앙화를 통해 전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분산시스템과 무결성을 통한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보안요소 등의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암호화폐로 시작된 블록체인이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문서 보안, 물류 유통, 선거, 원산지 증명, 보험, 각종 거래 등 산업의 전 분야로 확대돼 나날이 진화·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지침서는 “사물인터넷도 블록체인 기술과 만날 때 비로소 진가가 빛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내 집의 가구와 전자제품에 설치된 사물인터넷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강력한 정보보호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때 사물인터넷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면 해킹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식품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돼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실제 적용사례로 서울 노원구의 지역화폐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농산물 원산지 증명 시범 서비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행안부와 한국조폐공사가 협업해 도입한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을 소개했다.

행안부는 해외 사례로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등을 설명했다.

 

암호화폐 문제 있지만 해결될 것

행안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지침서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시작점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블록체인이 마치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누리는 투기의 수단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를 통해 블록체인을 접한 사람들의 오해다”라고 밝혔다.

또 “과거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이 마치 음란물의 유통경로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은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도 마찬가지다”라고 향후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킹 우려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암호화폐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정보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사건이 발생한 바 있지만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해킹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의 지침서는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에 우호적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글로스퍼, 이지팜,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부, 엑스블록시스템즈, 거번테크 등 블록체인 기업들의 연락처도 담았다. 행안부는 이 지침서를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책자와 전자책으로 배포한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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