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베스트 블록체인 서비스는 무엇?
공공 부문 베스트 블록체인 서비스는 무엇?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0.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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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국내외 블록체인 공공 사업 사례집 제작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선정된 정부의 6개 시범사업 사업자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우수한 국내외 블록체인 공공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기관들에게 시범사업을 위한 정보를 소개하는 책자가 나온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연말까지 ‘블록체인 시범사업 사례집’ 제작을 추진해 내년 초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KISA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6개의 공공 부문 시범사업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외 사례를 조사해서 베스트 레퍼런스를 소개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ISA는 최근 책자 제작을 위한 사업 공고를 냈다.

KISA는 제안요청서에서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및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정책 자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에 6개 시범사업 과제를 선정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에게 관련정보를 알리기 위해 책자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우선 KISA는 공공부문 6개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책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41개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 받아 이중 6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으로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온라인투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선거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 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 및 결과를 검증 가능해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외교부 인증서를 저장,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외국기관과 공유하고, 공문서 내용 확인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해수부 역시 컨테이너 환적 시 선사, 운송사, 터미널 간 유통되는 다수의 반출입증(문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유해 운송 프로세스 개선할 계획이다.

KISA는 여기에 다른 국내외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조사, 분석한다. KISA는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김포시, 노원구, 영등포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분석해 우수사례를 찾아낼 방침이다.   

또 미국, 영국, 중국, 에스토니아, 온두라스, 싱가포르,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 일본, 홍콩, 독일, 캐나다, 몰타 등 18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블록체인 사업을 조사할 계획이다. 즉 KISA는 정부가 진행하는 6개 시범사업과 국내 다른 시범사업 그리고 해외 시범사업도 모두 조사해 우수사례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KISA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안내서도 만들어 책자에 담을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KISA 지원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다.

KISA는 기존 6개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면서 2019년 새롭게 12개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책자는 기존 블록체인 우수 사업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 진행될 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ISA 관계자는 “이제 (책자를) 제작 준비를 하는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들이나 기업, 기관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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