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알아봅시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11.07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 정의ㆍ투자자 보호 등 공통 담아...연말 국회 통과 주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암호화폐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6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다. 또 조만간 1건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향후 국회 통가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봤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무소속 전 자유한국당)의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률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암호화폐(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 ▲돈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안전장치 마련 ▲거래소(취급업소)에 대한 인가·허가·등록제도 마련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각각이다.

 

암호화폐 정의ㆍ취급업 승인ㆍ투자자 보호 등 공통으로 담아...구체적 내용은 제각각

우선 암호화폐를 부르는 용어부터 제각각이다. 관련 법안을 제일 먼저 제출한 박용진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제윤경 의원은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태옥 의원은 ‘가상화폐’로 정병국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암호통화’로 명명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대체로 암호화폐 취급업을 매매업·거래업·관리업 등을 포함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업소에 대한 승인 방안과 기준도 다르다. 박용진 의원과 정태옥은 취급업의 인가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인가제 조건으로는 각각 자기자본 5억과 30억으로 상이한 기준을 내세웠다. 정병국 의원은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의 업체를 등록요건으로 한 등록제를 제시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통 내용으로는 모든 법안에서 자금세탁 금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방지 내용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과 정병국 의원은 거래시 상대방 확인 의무를 포함했으며, 제윤경 의원은 금융회사 내부의 절차 및 업무 지침에 자금세탁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반영·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세조종금지안(박용진·정병국·정태옥·하태경), 방문·전화권유·다단계·후원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 및 중개가 금지(박용진·정병국·정태옥), 설명의무(박용진·정병국) 등을 포함했다. 하태경 의원은 법안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취급업자가 피해보상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규제로는 정병국 의원 안은 시스템 해킹, 거래정보 누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으며, 정태옥 의원 안은 7년 이하 징역 및 5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자금세탁 및 거래 방식 위반과 설명 의무위반(정병국 의원·박용진 의원)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하태경 의원의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신규 코인, 암호화폐공개(ICO)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O 허용을 담은 유일한 법안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정리한 표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국회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연말 국회 통과 여부 주목...가능성은 '반반'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당별 온도차가 있어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및 일부 의원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대정부질의, 각종 정책 행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경쟁력이 미국대비 75%로 떨어진 상태”라면서 ICO 허용 및 관련 정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도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설득하거나 워킹그룹을 만들어 정부와 시민, 국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보다 적극적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건을 발의했다. 또 발의된 법안 중 유일하게 ICO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암호화폐 법안 마련에 적극적인 의원 외에도 당 내부적으로 ICO 허용 및 관련 법안 마련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비슷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 외에도 송희경 의원이 새로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실의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방치한 결과 투자자와 해당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검토가 완료되면 발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