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SMSG “현재 EU 금융법으로 암호화폐 규제해야”
유럽 SMSG “현재 EU 금융법으로 암호화폐 규제해야”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10.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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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증권 및 시장 이해관계자그룹(이하 SMSG)이 유럽금융당국(ESMA)에 기존 유럽연합(EU)의 금융법으로 암호화폐 및 토큰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SMSG가 보고서 통해 암호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발효된 ‘금융상품투자지침2(이하 Mifid II)’에 따라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SMSG의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금융 사용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면 채권이나 주식의 특성을 지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EU의 금융 규제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양도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가 불가능한 토큰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정의와 사용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SMSG는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공개(ICO)가 금융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준수해야 할 규정과 감독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전환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환증권은 특정 기간 내에 증권소지자가 소유한 증권의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이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 유럽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도움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SG는 “금융법을 적용하려면 MiFLD의 레벨 1의 문구를 바꿔야한다. 하지만 유럽금융당국은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해당 규정적용을 위해 유럽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SMSG는 토큰 기반 신생기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유럽금융당국이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했다. 

SMSG는 유럽금융당국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로 현재 학계, 재계,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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