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 이해해 달라”
유영민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 이해해 달라”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0.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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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습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습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부분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소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어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종이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흥주점, 무도장 등으로 본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는 블록체인 진흥과 암호화폐를 분리한다는 정부의 정책과 연관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진흥의 주무 부처이며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 수장이다. 유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를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업종 제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을 도박장 수준으로 본다며 이로 인해 인재가 유출되고 있고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ICO는 다른 나라 경우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인재들의 해외유출 문제는 심각해서 관련부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유영민 장관 이외에도 암호화폐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책임을 거래소로 돌렸다.

반면 10월 10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가 9~10월 ICO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온 뒤 다음 달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ICO가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이제 안정세로 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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