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관심 급증...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STO 관심 급증...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10.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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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공개(ICO)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대안으로 증권형 토큰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토큰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암호화폐다. STO를 진행하게 되면 투자자는 보유한 토큰만큼 회사 지분 대비 일정 소유권을 부여받거나 매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이 STO를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ABF(Asia Blockchain & Fintech) in Seoul 2018'에 참석한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만나 물어봤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권 변호사는 “최근 STO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며 STO는 현행법 상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등록 및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소액공모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   

권 변호사는 STO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률이나 주어진 여건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진행할 국가를 먼저 선택해 그 나라의 법률적인 문제나 환경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의 예외 규정만 준수하면 STO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은행계좌 설립부터 사후 신고까지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 방침과 해당 행위가 배치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O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1주일 혹은 한달 마다 빠르게 변하는 것이 기술의 속성이다. 그런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빠르게 변하는 기술적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STO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당 규범을 만들고 준수하게 하는 자율규제 방식의 가이드라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O의 장점으로는 실물 자산에 근거한 투명성을 꼽았다. 권 변호사는 “시큐리티 토큰은 주식,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근거로 한다. 때문에 기존 유틸리티 토큰에 기반한 암호화폐 공개보다 투기성이 덜하고 실물 자산을 담보로 평가도 가능하다”면서 "시큐리티 토큰이 침체된 암호화폐 공개 시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수익금, 투자한 기업의 토큰, 복권판매, 부동산 등 시큐리티 토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STO가 진행돼 블록체인캐피탈, 사이언스블록체인, 프로토스매니지먼트, 스파이스브이씨 등이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또 시큐리티 토큰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시큐리티즈, 폴리매스, 하버, 스왐펀드 등 STO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시큐리티 토큰 발행을 지원하는 거래소들도 등장했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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