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1월'...블록체인ㆍ암호화폐 업계 격변 오나
'운명의 11월'...블록체인ㆍ암호화폐 업계 격변 오나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1.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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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입장 밝힐 듯...국회, 암호화폐 법안 논의도 본격화

블록체인ㆍ암호화폐 업계가 11월을 주목하고 있다. 빅 이벤트들이 예상되면서 업계 전반의 격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눈가 귀가 정부로 쏠리고 있다. 또 정부의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정치권의 암화화폐 법제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정부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중 ICO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10월 10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금융위원회가 9~10월 ICO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온 뒤 11월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ICO가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세로 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수년 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주목받으면서 ICO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과열될 수 있다며 국내 ICO를 사실상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 홍콩, 몰타, 일본 등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한다고는 했지만 ICO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ICO를 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이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하면서 국부가 유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ICO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전달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는 여기에 해외 법제도와 ICO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된 내용을 취합, 분석해 11월 중으로 입장을 정하려는 것이다. 

정치권도 11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0월 11일, 12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상통화 문제를 1년 가까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11월 중 관련 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내 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5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가 이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정무위의 논의는 정부의 ICO 입장 표명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ICO를 할 수 있도록 할지는 미지수다.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암호화폐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11월 1일 ‘거래소공개(IE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IE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이 암호화폐를 발행한 후 제휴를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맡기면 거래소가 그 암호화폐를 대신 판매해주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검증한 후 암호화폐를 판매한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ICO를 대체하기 위한 IEO가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 IEO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윤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사업과 예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블록체인 정책마련과 시범사업 등을 위한 기초 조사로 알려졌다. 

2018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현황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올해 41개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 받아 이중 6개를 선정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축산물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간편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외교부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개발, 물류 전자원장 시스템 개발 등이 그것이다.

KISA는 2019년에 두 배로 늘린 12개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특히 블록체인 시범사업 지원에 관심이 많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KISA는 이르면 11월 중 그동안 시범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추진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월 말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2018 블록체인 진흥 주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2018 블록체인 진흥 주간 행사를 연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주간 동안에 블록체인 아이디어·해커톤 공모전 ‘2018 블록체인 그랜드 챌린지’ 행사가 열린다. 이 챌린지는 아이디어 공모와 해커톤 개발 플랫폼 공모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아이디어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민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해커톤 분야는 공공·민간 부문 업무효율화 및 국민 편익 제공을 위한 분산앱(DApp) 개발이 진행 중이다. KISA 관계자는 “공모를 받은 후 예선이 진행됐다”며 “11월 27일 최종 심사와 시상식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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