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의 시그널 느낀다"
"ICO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의 시그널 느낀다"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8.1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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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 "12월 이후 국회차원서 정책 논의 주도"
이혜훈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장이 블록체인리더스포럼에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장이 블록체인리더스포럼에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

"경제에서 가장 안좋은게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취하지 못하니, 국회가 나서 정부가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생각입니다."

최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을 맡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한 블록체인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아예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정 규제의 틀안에 넣어야 한다"면서 "규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빨리 만들어서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 암호화폐와 선을 긋는 입장이었다.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서도 불허 모드를 고수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를 아우르는 블록체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암호화폐를 뺀 블록체인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ICO에 대해서도 업계는 해외에 나가 ICO를 하는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국내서도 ICO가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월 중 ICO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찬에서 ICO 허용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12월 중순 이후부터 국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12월 중순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12월 중순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관련 부처들을 불러 ICO 허용을 포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의 변화 시그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정권 실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단초들을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큰 반향을 바꿀때는 하루 아침에 180도 바뀌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 큰 배가 돌떄는 서서히 사인을 드러내고 명분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식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허가나 필요한 수준의 자산 건전성 관련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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