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규정...산업 활성화에 대대적 투자 필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규정...산업 활성화에 대대적 투자 필요"
  • 박윤 기자
  • 승인 2018.1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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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패널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당연히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분리 대응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찬식 법무법인충정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대응은 분명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에, 블록체인은 진흥 쪽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법적으로도 두 가지를 양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알려진 몰타 역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PM은 “블록체인이 없는 암호화폐는 불가능하지만,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은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진흥시키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 역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다며 중국을 예로 들었다. 한 교수는 “중국은 ICO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블록체인 시장에 비해 매우 작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투자를 늘려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교수는 "블록체인의 성장성에 비해 한국은 투자가 미흡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조사기관마다 다르나 대부분 기술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다. 기술의 성장성에 비하면 한국이 내년 블록체인 분야에 투자하는 400억원의 예산은 너무 적다"며 "이미 블록체인에 많은 투자를 해온 선진국 위주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몇 년 조단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영 한국핀테크협회 의장도 추가 예산의 투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홍 의장은 “40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너무 적다”며 "400억원의 10배 혹은 100배에 해당하는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력이 뛰어난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형 유니콘으로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1조) 이상인 비상장 신생기업이며 한국에서는 배민브라더스가 대표적이다. 

한편 ‘블록체인 초강국의 아젠다’는 총 4회차로 진행되며 이번 간담회는 1회차로 진행됐다. 11월말과 12월초 진행되는 간담회 및 컨퍼런스에서는 블록체인의 일자리 창출과 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특별법 구성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박윤 기자 yoons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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