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지식재산 거래에 날개를 달다
블록체인으로 지식재산 거래에 날개를 달다
  •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승인 2018.1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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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식재산권과 블록체인은 언듯 보기에 전혀 상반된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지식재산은 창작과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인 반면, 블록체인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분산된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들의 자산 공유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배타적 권리와 공유라는 상반된 개념이 상호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뿐 아니라 저작권 분야에서 창작과 발명을 통해 만들어진 재산권의 공유와 혁신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리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코닥사의 KodaKOne(https://kodakcoin.com)은 사진 저작물 관리ㆍ거래 플랫폼인데,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간에 코닥에서 만든 암호화폐인 “코닥 코인”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새로운 사진 콘텐츠의 거래 플랫폼이 성황되고 있다. 영국의 블록체인 음원 유통 서비스인 우조뮤직(https://ujomusic.com)도 이더리움을 지불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가와 구독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블록체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저작권 거래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스팀잇(Steemit), 유튜브의 대안 매체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튜브(Dtube), 음악 스트리밍서비스인 뮤직코인(MusicCoin) 등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 화폐를 통해 콘텐츠를 거래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음원, 그림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시켜 음원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로열티에 대한 수익을 1/n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준비 중에 있고(NPER, http://www.nper.io), SKT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음악거래 플랫폼을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권 라이센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확산시킬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창작자와 이용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져 저작권 분야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의 타임스탬프 기능, 추적 기능 등으로 인해 불법복제 및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거래플랫폼이 등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허ㆍ디자인ㆍ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에는 거래의 기록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상표 사용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영업 비밀 등과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권리의 기원(originality)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안정성, 확장성 문제와 법제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등록 제도와의 병행 문제, 권리의 유효성 검증 문제,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규제 문제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적 가상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simmi@kii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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