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좌우할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나온다
정부 정책 좌우할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나온다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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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일 결과 발표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곧 발표된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오는 2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18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공개한다”며 “이후 최종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정부 관계 부처들이 결과 보고서를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술영향평가는 국가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는 정부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 유관 기관들은 기술영향평가 내용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기술영향평가는 해당 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 분야별로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술이 경제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알아보는 것이다. 기술영향평가는 궁정적인 부분은 물론 미래에 미칠 영향 그리고 기술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도 분석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영향평가 절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진행했다. 2017년에는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를 했다. 기술영향평가 보고서는 약 450페이지 분량으로 세분화 돼 있다.

기존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분야별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담았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형태의 인공장기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바이오 인공장기 부문과 상호보완이 가능하고 관련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은 기술 안정성 확보, 해킹 가능성을 꼽았다.

블록체인 기술 역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록체인 인증, 블록체인 전자문서, 의료 블록체인, 암화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긍정, 부정의 전망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과기정통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에 최종 전달된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들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흥정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영향평가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2일 행사에서는 2018년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을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가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발표한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강연한다. 이후 이상욱 교수, 김승주 교수를 포함해 유수웅 시민포럼 대표, 김열매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대승 오딘(OWDIN) 공동설립자 등이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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