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ㆍ관리해야”
“금융기관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ㆍ관리해야”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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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KISA 등 전문가들 거래소 규제 주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동근 KISA 침해사고분석단장,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김상순 경찰청 위협분석팀장, 이병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킹, 돈세탁, 범죄자금 거래 등 암호화폐를 둘러싼 문제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같은 역기능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한 경찰들과 암호화폐 해킹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가 등이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은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현금화가 이뤄지면서 거래소가 또 다른 중앙(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에 은행이 갖고 있는 책임을 거래소도 져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거래소를 해킹하는 범죄,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현재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을 거래소에 적용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에 요구하는 것과 같은 영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팀장은 또 “범죄에 이용된 암호화폐에 대한 실시간 추적, 원격지 수색이 가능한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에 자금 지급정지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석자들도 거래소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관리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분석단장은 “거래소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정도를 요구받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구받는다”며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보안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암호화폐를 고객자산으로 볼 수 있기 떄문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거래소 행태가 주식거래업, 금융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순 경찰청 위협분석팀장도 “암호화폐 자체를 금융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지라도 거래소는 금융기관 행태를 도입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은 거래소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에 덧붙여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정부 부처들 간) 합의가 안 된 상태다”라며 “규제의 시작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정의를 내리는데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기관들과 같은 거래 기록, 관리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이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투팩터 인증 정보 등을 빼돌려 암호화폐를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록을 잘 보존하고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거래소가 금융기관들처럼 여러 정보를 확보해줘야 한다. 마약거래 등에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러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찰, KISA 등 범죄수사와 해킹 등의 실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정부의 규제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대형 거래소와 몇몇 거래소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규제할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거래소 규제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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