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 ICO 규제 완화 법안 추진
미 공화당 의원, ICO 규제 완화 법안 추진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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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데이비슨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 [출처: 워런 데이비슨 의원 트위터]
▲워런 데이비슨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공화당) [출처: 워런 데이비슨 의원 트위터]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에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텔레그래프 CCN 등은 15일(현지시각) 워런 데이비슨 미 오하이오주 의원(공화당)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해 ICO에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증권법과 같은 규제가 비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생태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해 암호화폐공개가 증권법으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데이비슨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데이비슨 의원의 제안이 하원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데이비슨 의원과 달리 SEC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롤린 말로니 뉴욕 민주당 하원 의원은 “SEC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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