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해외 송금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해외 송금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백정호 기자
  • 승인 2018.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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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에서 열린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에 참석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암호화폐의 해외송금과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난 판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에서 열린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에 참석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암호화폐의 해외송금과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암호화폐로 해외 송금을 할때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에서 디센터 주최로 열린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에 참석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2월 암호화폐 해외 송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내린 판례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암호화폐 해외 송금 관련 소송에서 “외국거 래소로부터 암호화폐를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라면 영업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한 경우는 물론 개개인이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상으로는 건당 3000달러 이하인 경우와 아주 소액이면 크게 상관 없다. 하지만 이를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간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한국 업체의 암호화폐공개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이더리움을 그 기업에 보낸 경우 자칫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또 그 금액이 아주 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 3조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증권투자, 부동산거래를 할 때 해당 사안을 신고·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그 금액이 10억 또는 25억 이상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담된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의무를 규정짓기 위해 어떤 규정을 근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당히 불분명하다"면서 정부당국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거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려 어떤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 되는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서덕우 변호사,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참가해 국내외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백정호 기자 frank45@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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