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등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ICO 규제 '만지작'
일본, 금융청 등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ICO 규제 '만지작'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8.12.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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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ICO 규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지지통신(Jiji Press)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일본 금융청(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이 ICO 주관사들의 금융청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 ”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 교환, 지불 서비스 관련 법령 개정안을 1월에 회기가 시작되는 중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안은 해외 ICO사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투자가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ICO투자금약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라프(Cointelegraph) 가 7월에 보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거행된 ICO의 80%가 사기로 판명됐다.

코인텔레그라프 일본은 지난달 일본 금융청 가상화폐교환산업 연구그룹(FSA Study Group on Virtual Currency Exchange Industry) 10 월례 회의를 열어 ICO의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자리에서 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을 세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발행자가 없는 가상화폐와 발행자가 있는 가상화폐로 구분된 상품은 금융상품거래법 해결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발행자가 있는 토큰으로 분류된 상품은 해당 법규의 투자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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