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 업무 혁신
외교부,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 업무 혁신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2.0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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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사이트 모습

블록체인에 기반한 재외공관 공증 확인 서비스가 실시된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인 6대 공공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영사확인)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향후)해외국가’ 간 공유해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가령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분기 중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되고 국내 금융기관(14개)에서도 실제 적용돼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 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외교부, 법무부)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공증(영사확인)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한 검증, 유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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