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규제 칼 빼든 미 SEC...향후 파장 주목
ICO 규제 칼 빼든 미 SEC...향후 파장 주목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8.12.05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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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면 재재 받을 가능성 커져

글로벌 금융 시장의 슈퍼파워인 미국 정부가 증권법의 틀로 암호화폐공개(ICO)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냄에 따라 향후 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은 물론 토큰 거래를 지원한 거래소를 상대로까지 환불 명령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 ICO를 증권으로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내가 본 모든 ICO는 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ICO로 자금을 모으는 기업들에게 증권법을 따를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IC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프로젝트들도 쏟아졌다. 이들 중 다수 프로젝트는 증권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유틸리티 토큰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유로 SEC에 등록하지 않고 자금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SEC는 다수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액션은 많이 취하지 않았다. 그냥 두고보는 모드였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4분기 들어 SEC는 ICO를 진행한 기업들을 상대로 등록하지 않고 증권을 판매했다며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ICO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탈중앙화 거래소인 이더델타 창업자까지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거래를 연결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SEC에 따르면 증권법을 위반한 ICO 프로젝트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SEC는 많은 ICO가 기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은 자금을 환불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도 안내하고 있다.

SEC의 최근 행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ICO를 증권법 제도 아래 흡수하는데 적극 나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증권법 밖에서 ICO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코브레&킴의 어쏘시에이츠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SEC가 올해 미국 정부가 토큰 판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에 보여줬고 법 집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암호화폐전문미디어 비트코인매거진은 전했다.

몇몇 기업들과 개인들을 기소함으로써 ICO 진행 업체, 거래소, 중개 업체, 크립토펀드 등 암호화폐 산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음을 알렸다는 것. 그는 "SEC가 미국에서 진행된 모든 ICO는 1993년 제정된 증권법을 위반한 등록되지 않은 증권 발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올해 SEC가 보이는 행보는 규제의 1단계에 해당된다.

2019년부터는 2단계 규제로 진입한다.  2단계의 핵심은 관련 업계가 알아서 SEC와의 협력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재재의 칼을 빼들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증권법 아래 ICO를 진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SEC는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체르빈스키는 "SEC에 협력하지 않으면 최근 재재를 받은 프로젝트들처럼 될 수 있다"며 "SEC는 자발적으로 룰을 따르지 않는 회사들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SEC의 목표는 수십개, 수백개 다른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ICO를 하는 기업들이 증권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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