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암호화폐 탈세 방지 위해 소득세법 손질
일본 정부, 암호화폐 탈세 방지 위해 소득세법 손질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8.12.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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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자와 투자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강구 중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NTA)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세금탈세 의혹이 짙은 고객들에 대한 정보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 예고 기간이 끝난 2020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움직임은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이 지난 11월 26일 사설 암호화폐 ICO 허용 여부릍 타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본경제신문은 최근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일본 금융당국이 기관 및 공인된 투자가들이 암호화폐 ICO에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수익 과목으로 분류하여 봉급 생활자가 해당 거래나 투자로 얻은 최소 20만 엔의 이익을 거두었을 시 그 수익금을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7년 말 암호화폐의 폭등으로 많은 개인투자가들이 고수익을 올린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0 명 이상의 개인들이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로부터 최소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CCN등 외신에 따르면 NTA는 해당 분야의 세금 탈세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금 신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의 수익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NTA에게 해당 정보청구 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 대상 정보는 개인의 국가 ID번호, 주소, 그리고 성명 등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정보 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NTA가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수익이 1000만엔이 넘는 개인들에게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특정개인이 적어도 수익의 50% 이상을 감추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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