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는 위헌"...스타트업 '프레스토', 헌법소원 청구
"ICO 전면금지는 위헌"...스타트업 '프레스토', 헌법소원 청구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8.1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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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중인 기업 프레스토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 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6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ICO를 진행했다. 

ICO가 국내에서 명문화된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경고성 조치는 관련 업계에서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해 왔다.  정부는 ICO 금지 조치를 한 이후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ICO 전면금지 조치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로 인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ICO 전면금지 조치와 입법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레스토는 위헌청구를 통해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 법치 행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형 ICO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상통화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방법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면서 규제하는 등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ICO의 전면 금지를 택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빈곤하게 만들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트렌드에도 뒤쳐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스토는 현재 기업들이 ICO를 하는 데 따른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특히 ICO는 물론 ICO의 문제를 보관하기 위해 나온 개념인 DAICO( decentralized autonomous initial coin offerings)도 지원하는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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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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