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는 증권법 따르라"...미 SEC, 이번엔 크립토펀드에 벌금형
"ICO는 증권법 따르라"...미 SEC, 이번엔 크립토펀드에 벌금형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8.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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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해 증권법을 따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방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ICO 프로젝트와 암호화폐거래소에 이어 이번에는 펀드 회사인 코인알파 어드바이저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투자금 환불 조치 및 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ICO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들까지도 제재함으로써 ICO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SEC의 명령에 따르면 코인알파는 2017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형성해 22명의 투자자로부터 6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코인알파는 증권상장면책공지(Notice of Exempt Offering of Securities)를 신청했지만 면제 대상 자격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에 대해 SEC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SEC는 코인알파가 투자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KYC(know-your-customer)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인알파는 SEC가 처음 접촉해 온 이후 외부 업체들을 영입해 인증 상태를 체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ICO 규제 칼 빼든 미  SEC...향후 파장 주목
올해 SEC가 보이는 행보는 규제의 1단계에 해당된다.

2019년부터는 2단계 규제로 진입한다.  2단계의 핵심은 관련 업계가 알아서 SEC와의 협력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재재의 칼을 빼들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증권법 아래 ICO를 진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SEC는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SEC 명령은 코인알파가 정부와 협력했다는 것과, 제재 조치도 SEC와 코인알파가 협의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인알파는 SEC가 제기한 혐의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제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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