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거래소 기준 정하고 못 지키면 폐쇄”
이석우 두나무 대표 “거래소 기준 정하고 못 지키면 폐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2.10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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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소 기준을 정한 후 유예기간을 주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곳들을 폐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기, 사기, 해킹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거래소에 필요한 요건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며 “6개월 또는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제시한) 기준을 못 맞추는 거래소는 폐쇄하도록 하면 건전한 거래소들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기준으로 7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우선 거래소 등록요건으로 20억 원 이상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 보호 조직을 운영하면서 책임자를 두고 이용자 보호 절차를 지키며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와 관련된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상장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상장위원회를 운영하고 거래소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등 윤리적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기를 부추기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는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이동한다, 전자지갑 주소는 인터넷 주소에 불과하다"며 "누가 주소를 지배하고 소유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거래소는 실명 계좌와 연동하기 때문에 입출금할 때 실명과 연동이 된다"며 거래소가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연결을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은 실명 확인이 과세자료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난립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장심사를 요청할 때 기술적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프로젝트가 마켓에 상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코인을 상장하면 사용자가 피해를 보고 해당 거래소는 도태될 것이라며 좋은 프로젝트를 상장하도록 노력하는 곳이 좋은 거래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업비트가 그동안 10억원 규모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소개하며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대표는 1990년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예로 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섣불리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말 연일 인터넷 사기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인터넷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투자를 받고 회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주의보까지 내리고 사기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그때 사기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다 못하게 했으면 인터넷 성장 기반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 대표는 “그 당시 적극적으로 업계와 정부가 고민해서 벤처육성법 등을 만들고 육성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도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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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18-12-11 09:32:50
글로벌 1위 거래소가 국내 규제로 초라한 회사가 되어버렸네, 이놈의 문가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성장 이야기했지 실상은 크고 있는 기업 다죽이고 있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