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단장 “코인 투자자 피눈물 생각해야”
권대영 금융위 단장 “코인 투자자 피눈물 생각해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2.10 2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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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개 토론회서 "암호화폐 정책 바뀐 것 없다"고 강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생태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암호화폐공개(ICO), 거래소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작년 12월 제시한 규제와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는 장면도 연출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12월 투기 열풍 이후 비트코인 가치가 80%가 사라졌다"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 해킹, 사기에 대해서 (업계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제도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눈물은 어찌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이 10년이 됐는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는지 묻고 싶다”며 “아직까지 아이디어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단장은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발표된 대책 이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며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달아 대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추진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도 인정하지 않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즉 정부의 이같은 무시와 규제, 단속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암호화폐 허용에 대한 언급이 나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주무 국장인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당분간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게 됐다. 

권 단장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술 지원 계획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코인 취급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외에서도 ICO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사실상 다 금지다.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일본이 거래소 해킹 후 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정책 당국자들이 성급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정부에 ICO를 허용했는지 물어봤는데 답을 못들었다. 허용 안 하고 있다. 사실을 균형감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ICO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기업공개(IPO)의 경우 14년이 걸리는데 ICO는 하루만에 일어난다. 코인은 백서 하나를 가지고 발행, 상장, 유통이 동시에 일어난다. 결정적인 소비자 보호 등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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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18-12-11 09:30:50
왜 이딴놈이 단장이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코인투자자 피눈물 생각하는놈들이 아직 제대로된 정책하나 못내놓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