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장 "ICO, 디지털 자산 투자 유망 기회로 부각"
미 SEC 의장 "ICO, 디지털 자산 투자 유망 기회로 부각"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8.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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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이 분산장부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이번 주 미국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심 위원회’에 출두하여 “DLT 기술의 발전은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나 도매 투자가 모두에게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증언했다.

 

클레이턴 의장의 이번 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SEC가 암호화폐 및 ICO의 제도 금융권 진입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클레이튼 의장은 또 이 자리에서 SEC의 금융산업 감독권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기조를 발표했는데 “ ICO와 디지털 자산, 그리고 DLT기술을 균형감 있게 감독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ICO나 디지털 자산을 유망한 투자 기회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EC는 ‘균형감 있는 규제로 혁신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법의 테두리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유가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안 마련과 디지털 자산 및 혁신을 감독하기 위해 SEC의 기업금융부서 내에 새로 신설한 전담 고문자리가 그 정책안에 포함된다.

 

SEC는 내부 조직간 암호화폐 규제 조정안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10월 혁신과 금융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적 허브 조직(FinHub)을 창설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금융 기술을 혁신하려는 사람들에게 SEC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공표했다.

 

클레이튼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들의 환호를 미끼로 한 사기행위나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SEC는 이를 엄정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호개방과 규제라는 양날의 검을 지닌 SEC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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