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범죄 악용 어쩌나...온라인 불법 광고 대책 시급
비트코인 범죄 악용 어쩌나...온라인 불법 광고 대책 시급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2.1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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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란물 판매 등 범죄 거래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도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의 불법 광고를 올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4년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범죄가 등장한 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사건은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등 14건이었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비트코인으로 인터넷에서 마약을 산 혐의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해외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한 후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고 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2014년 6월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매한 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던 고등학생이 적발됐다. 2015년 3월에는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거래한 유학생 등이 구속됐으며 2015년 11월에는 전직 교수, 경찰, 영어강사, 가정주부 등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6년 6월에는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밀수하다가 적발됐으며 같은해 10월에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80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어 2017년 4월 인터넷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사범 70여명이 검거됐고 6월에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대학생이 적발됐다.

2017년 9월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한 후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2월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국내외 마약밀수 4개 조직, 21명을 적발했다. 올해에도 3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마약 이외에 범죄에도 암호화폐가 악용되고 있다. 2017년 1월 50만명이 가입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현직 법무사가 검거됐는데 음란물을 비트코인을 받고 팔았다. 같은 해 5월 음란물을 판매하고 수 십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받은 일당이 추가로 검거됐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들은 암호화폐의 익명성 그리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한 마약 거래 광고 모습

최근에도 범죄자들은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범죄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통한 광고 삭제를 막기 위해 마약이나 대마초 등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속어, 은어를 사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특히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이 추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말 한 범죄자는 광고에서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한다. 거래소 지갑이 아닌 개인 지갑을 사용하고 있고 해외에서 오프라인으로 코인세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범죄자는 12월초 올린 광고에서 “비트코인 거래방식은 구매자와 딜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끝까지 고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범죄자는 "거래는 무통장입금, 비트코인 거래로 한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쉬 등으로 거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광고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사기일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한 수사관은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익명성을 이용한 사기행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암호화폐를 보내면 마약류를 보내준다고 한 후 입금만 받아 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잠적하면 추적할 수도 없고 불법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논의가 활발하다. 경찰 관계자는 “콜롬비아, 멕시코 등 해외 마약상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계속 범죄에 비트코인 사용이 늘어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지고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를 의식해 암호화폐 거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범죄추정 자금에 대한 출금을 막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단해야 암호화폐를 사용한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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