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업계 자율' 강조한 암호화폐 규제 초안 마련
일본 금융청, '업계 자율' 강조한 암호화폐 규제 초안 마련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8.12.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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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담은 법안 초안을 발간했다.

초안에는 기존 규제법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해킹, 자율 규제, 프라이버시 코인, 마진 거래, 잠정 딜러 등에 대한 규제책을 담고 있어 일본 금융산업계의 저승사자로 알려진 FSA 향후 암호화폐와 ICO 관리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같다.  

FSA는 지난 금요일 개최된  제11 실무 스터디 그룹 회의에서 동안 제안된 권고들을 집대성한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들의 자유 토론에서 개별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어 원안대로 입법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해킹 사고 예방책과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제법안으로 FSA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프라이빗 (Private Key)관리 고객자산 유지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 초안은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사후 보상 관리 방안으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한 화폐 금액에 상당하거나 이상에 준하는 액수의 자산이나 보상 펀드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있는 보상책 마련도 법안이 요구하는 거래소의 사후 관리규제 정책안에 포함되어 있다

업계의 자율 규제 사전 정화 노력도 FSA의 규제책에 포함되어 있다

FSA 규제 초안에서 자율규제를 관장할 공신력 있는 협회 창설을 권장했다. 안에 따르면 FSA 관련 협회 창설을 승인할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며 협회는 회원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발행이나 ICO행사시에 반드시 준수해야 협회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10월 FSA의 승인 하에 발족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 사례로 지목됐다.

FSA 자율 규제권 강화의 일환으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암호화폐 발행회사나 거래소 운영자, 회원으로 가입하기는 했으나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 협회 규정과 부합하는 회사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등록 신청은 하였으나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해 법적 미등록 업체로 남아 있으나 거래 허락을 받은 소위 잠정 거래소(Deemed Dealers) 대한 업무 규제안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는 잠정 거래소로 코인 체크, 라스트 루츠, 에버리바디 비트코인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FSA는 이들 거래소를 포함한 잠정 거래소는 법안 초안에 따라 향후 홈페이지에 미등록 상태임을 반드시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 회사 홍보광고를 게재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영업 확대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는 규제안도 신설했다.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마진 거래, 파생 상품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FSA 또한 ICO를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입안하고 있으며 암호 토큰들은 해당 구조에 따라 금융 상품 거래소 법이나 기금 정산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것이라고 초안에서 밝혔다.

FSA 마지막으로 3 중립기관이 거래소의 사업과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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