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내거티브 규제로 가야"...한국ICO기업협 추진
"블록체인은 내거티브 규제로 가야"...한국ICO기업협 추진
  • 강우진 기자
  • 승인 2018.04.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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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사이트 무료 제공...정부ㆍ정치권에 업계 공동의 목소리 전달 예정
가칭 한국ICO기업협의회가 17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한 업계의 메시지를 적극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가칭 한국ICO기업협의회가 17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한 업계의 메시지를 적극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6월 지방 선거가 끝나면  정부에서 ICO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블록체인이나 ICO 만큼은 관련 법이 없으니 내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로 가면 블록체인 산업은 죽을 것이다."

ICO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위한 업계 차원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한국 ICO기업협의회'(가칭)는 17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ICO 합법화의 필요성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업계 차원에서 정치권에 적극 주문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공식 출범하게 되면 회원사들에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펀딩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업계 공동의 목소리를 정부과 정치권을 상대로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CO에 따른 준비 사항들도 회원사들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선 ICO를 준비중인 20여개 회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좌담회도 열렸다. 총회를 주도한 신근영 글로핀 회장은 "블록체인은 잠재적인 먹거리인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면서 "블록체인은 2000년 이후 18년만에 온라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물결인데, 정부는 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막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ICO는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정부 규제가 강화되기전에 업계 차원에서 먼저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투자 신고를 한뒤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ICO를 위한 외화 반출은 한국은행이 안받아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해외에서 ICO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또 "ICO는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세회피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국내 법 및 외환 규정을 파악하고 ICO를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좌담회에선 ICO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과 관련한 참가 업체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ICO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들이 관심을 끌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ICO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담들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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