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암호화폐 세제 완화 개정안 거부
프랑스 하원, 암호화폐 세제 완화 개정안 거부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8.1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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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국민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세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2019 조세법 수정안 주요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회는 2019 정부 재정운영계획 초안의 일부 문서로 의회에 제출된 조세법 수정법안 4가지 제안을 되돌려 보냈는데 이번 거부는 암호화폐 투자와 거래의 법적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회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안한 수정안을 거부해 향후 암호화폐 불성실 신고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를 정기와 부정기로 나눈 부정기 거래에 많은 조세 경감 혜택을 주는 안과 세금 면제에 해당하는 거래 액수를 305 유로에서 3000 또는 5000 유로로 높이는 안이다. 이는 현행 법에서 취약한 거래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된 법안이다.

 

의회는 암호화폐 세제법안을 도입할 주식 현재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자는 제안까지 거부해 성실 신고와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정책 수단이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발생한 수입 소득세율을 36.2%에서 30% 경감하는 개정안은 통과되어 암호화폐 거래인과 투자가의 소득세 부담은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프랑스 암호화폐 단체인 체인테크(Chaintech) 알렉산드 스타첸코 의장은일련의 정부 정책은 암호화폐 투자가나 거래인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하며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거래 미신고를 더욱 선호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말했.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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