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2019/설문조사/②] 암호화폐 규제·증권형 토큰 제도화 관심 집중
[전망2019/설문조사/②] 암호화폐 규제·증권형 토큰 제도화 관심 집중
  • 한민옥 기자
  • 승인 2018.12.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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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블록체인ㆍ암호화폐 전망 설문조사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정책'이다. 잘 나가던 암호화폐 가격이 연말 들어 급락한 배경 중 하나도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리스크 해소를 위한 첫번째 선결 과제로 규제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정책 명확화를 꼽고 있다.

 

 

2019년 우리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할 최우선 블록체인 정책은 암호화폐 규제 정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비체인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허용)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2019년 정부 정책 1순위로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를 꼽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라는 응답이 가장 37%로 가장 많았으며,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 마련35.2%로 뒤를 이었다.

투기, 사기, 해킹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거래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32.1%가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그 뒤는 표준화와 연구개발 추진정부 주도 대규모 사업 추진’, ‘크립토밸리 특구 지정이 각각 18.8%17%, 12.7%로 이었다.

이외에 기타로 정책 방향을 시장 경제 맡겨야 한다’,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글로벌로는 2019년 어떤 정책 이슈들을 주목해야 할까이에 대해 43.9%의 응답자가 미국 정부의 증권형 토큰 제도화를 꼽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ICO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기존 증권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증권형 토큰을 제도화할 경우 한국 정부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커,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미국의 ETF 승인 여부주요국 암호화폐 과세 정책이 각 24.4%로 공동으로 차지했다. ETF는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투자 상품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기반 ETF의 미국 증권거래위윈회(SEC) 승인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SEC의 일부 비트코인 ETF 승인 건이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승인이 될 경우 대규모 기관투자금이 유입이 가능해져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암호화폐 과세 역시 G20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방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어 2019년 주요 글로벌 정책 이슈 중 하나다. 같은 맥락에서 ‘G20 암호화폐 입장 변화22.6%로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비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는 중국 등 국가주도 암호화폐 발행’(18.3%),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14.6%), ‘백트의 암호화폐 선물 상품 출시 동향’(6.7%) 순으로 집계됐다.

한민옥 기자 moha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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