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가상화폐 협회 자율규제 기구로 공식 인정
일본 금융청, 가상화폐 협회 자율규제 기구로 공식 인정
  • 강덕중 객원기자
  • 승인 2018.12.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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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거래청(JFSA)이 지불서비스 법령(Payment Services Act)에 의거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에 자율규제 조직(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협회 산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6개 일본 가상 화폐 거래소들의 제도권 금융 시장 진입 발판이 마련되어 암호화폐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JFSA는 비트코인 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SRO 자격을 부여 받은 협회는 암호 자산 시장을 둘러싼 빠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한 행동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인 자율규제 규칙안 마련 및 실행, 회원사 활동 관찰 기능 등을 통해 자정능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FSA는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긴밀한 협조 아래 산하 회원사들이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는 물론 관리/감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FSA는 또한 협회가 회원사들과 협조하여 보안기술 연구와 검증을 통해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래소 이용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정보를 많이 전파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JFSA는 협회가 상세한 암호화폐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마진 트레이딩과 같은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범분야 규칙을 마련하기를 요구했다.

“자율 규제를 통해 명확하고 더 상세한 룰이 마련되어 기존의 법과 규제 아래에서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조항까지 이 룰 아래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분야를 자정기능을 통해 감독하기를 희망한다”고 FSA는 밝혔다. 

초기 일인 회원사로 출범한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는 SRO자격을 취득 한 후 문호를 확대해 현재 16개 거래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거래소 운영은 허가 받았으나 아직 JFSA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위 Deemed Dealer (잠정 거래소)들도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부여된다. 

가상 화폐 거래소 모두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상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JFS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 활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관찰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거래소는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자율 규제 안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관련 자율규제기구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JFSA는 “또 다른 SRO가 협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협회가 자율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자격이 있는 가의 관점에서 그것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해 SRO 자격 부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강덕중 객원기자 jason@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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