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2019/시장②] "2019년 블록체인 바람 금융에서 일어날 것"
[전망2019/시장②] "2019년 블록체인 바람 금융에서 일어날 것"
  • 장윤옥 기자
  • 승인 2018.12.3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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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규제 풀면 빠른 성과 가능
윤종수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금융 부문에 적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파괴력을 가질 것입니다.”

법무법인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말이다. 판사 시절부터 저작권 공유와 공공데이터 활용에 앞장 서 온 윤변호사는 최근 블록체인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내 블록체인팀 신설을 주도하고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학회 탄생에도 큰 역할을 했다.

2019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윤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 자산을 유동화하고 금융 분야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주는 서비스가 성과를 실질적인 낼 것으로 기대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은 현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2018년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이용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신생 기업이 혼자서 생태계를 만들어내기가 이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금융부문은 좀 다릅니다. 규제의 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성과를 끌어내는 것은 금융부문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죠.”

 

암호화폐 제도권 수용 논의 본격화

윤종수 변호사는 당분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해외 각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수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SECICO를 증권형 토큰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따르라는 사인을 줌으로써 암호화폐나 거래소를 제도권 안에 수용하려는 것이죠.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이미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도 2019년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실제 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 윤변호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환 송금을 허가해주지 않거나 ICO 기업이나 암호화폐거래소의 은행거래를 열어주지 않는 등 근거 없이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

확실한 근거나 이유 없이 이유 불문하고 안된다는 식이니 아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와 했다.

 

비공식적 제재는 오히려 부작용 커

윤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제대로 해보려는 기업은 움츠려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 기업들만 설치게 된다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취지라면 제대로 된 정책정보를 시장에 전달해서 문제 있는 플레이어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지난 1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기대를 거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장 블록체인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형 크라우드편딩 제도를 근거로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 하고 이를 거래소를 통해 유동화 하는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펀딩규모를 7억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불전자지급 등 관심 기업 늘어

윤 변호사는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 시장만 있고 유통시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을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역시 관건은 사업자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블록체인특구 신설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분간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기보다 전자금융법 등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전개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시장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규제가 강한 전자화폐 대신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선을 보이게 되면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윤옥기자  ceres@thebchain.co.kr

 

*더비체인이 2019년 블록체인 전망을 담은 '2019 블록체인 대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내려받기는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hebchain.co.kr/image/Thebchain%202019%20Blockchain%20Report.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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