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억 블록체인 사업 '빨간불'?...이달 중 결과 발표
5600억 블록체인 사업 '빨간불'?...이달 중 결과 발표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1.02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서 부정 기류 팽배...탈락 가능성 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 5600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1차, 2차 점검회의가 진행됐으며 곧 공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된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을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7년 간 약 5600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기술 개발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약 8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코어기술’, ‘안전성기술’, ‘인공지능(AI) 융합기술’, ‘표준화기술’ 등 4대 블록체인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또 여기에는 핵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포함된다. 서비스 대상은 ‘유통체인’, ‘문서체인’, ‘투표체인’, ‘의료체인’, ‘기금체인’, ‘데이터거래체인’, ‘팩토리체인’, ‘자유공모’, ‘생태계 조성’ 등이다.

하지만 1차, 2차 점검회의 등을 거친 후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공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식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가능성에 대해 벌써부터 실망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KISA) 등을 통해 올해 250억원 이상의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 사업들은 단발성 성격이 강하다.  반면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할 경우 과기정통부에서는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가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만약 탈락할 경우 분석, 보완해서 재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를 탈락해 향후 재추진될 경우 다른 사업들과 중복성을 재점검하고 사업추진의 명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