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ㆍ빅데이터 융합
정부, 2022년까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ㆍ빅데이터 융합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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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속 블록체인 살펴보니

지난해 말 정부가 확정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블록체인 진흥 방안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과 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블록체인 진흥 방안을 포함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언급됐을 뿐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보도자료 속 약 3000개 단어 중 블록체인은 1단어만 포함됐다.

그런데 실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 대규모 노드 참여 시 확장성 확보,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등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지원한다. 또 블록체인 기반 인증,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체감 효과가 높은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선도 적용 사업을 확대하고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술 및 서비스 검증, 컨설팅 등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인력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교육 네트워킹 공간인 블록체인 놀이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지원 등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융합시킬 방침이다. 데이터산업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을 위해 금융회사와 블록체인 관련 핀테크 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해외투자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Blockchain-ID)를 발급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속 블록체인 관련 내용

이와 함께 대학 SW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실무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으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함께 채택된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9년~2021년)에도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을 결합해 블록체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를 공공기관 내부에 설치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관전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클라우드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융합한 산업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IaaS) 대기업과 블록체인 분야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이 기술 융합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 I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에 들어있다. 이 컨소시엄 구성(안)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IaaS 표준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응용애플리케이션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해 IaaS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을 전통산업 및 서비스 혁신을 촉발하는 플랫폼 기반 기술도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약재 재배 유통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처럼 정부가 2022년까지 국가정보화 전략의 기틀을 담은 기본계획에 블록체인을 반영함으로써 블록체인 발전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에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기업 지원, 융합 서비스 개발, 교육 확대 등 내용이 모두 언급돼 있다. 앞으로 정부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내용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한줄도 언급하지 않고 뺀 것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에 대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강조된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 등 논란을 의식해 일부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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