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블록체인 기반 외환송금 대상될까 기대감
규제샌드박스 시행, 블록체인 기반 외환송금 대상될까 기대감
  • 유하연 기자
  • 승인 2019.01.1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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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모인, 첫날 제도개선과 실증특례로 신청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시행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제도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페이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시행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제도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페이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외환송금이 본격화 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에 따라 총 9건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분야로는 1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모인도 포함돼 있다. 모인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 송금업자에 송금한도를 낮게 적용하고 있는 외환거래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송금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송금의 경우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로 액수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타발(해외에서 국내송금)5만 달러로 제한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과 절차 개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과 절차 개요

 

모인은 20163월 설립된 금융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 해외송금 시장 비효율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접수한 사례에 대해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한 후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국민의 편익,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의 타당성을 논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도 이르면 다음달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유하연 기자  hayeonyu@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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