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통화연구반 해체...디지털화폐 발행 안한다
한은, 가상통화연구반 해체...디지털화폐 발행 안한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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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모습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해 1월 출범한 '가상통화연구반'을 1년 만에 해체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29일 “가상통화와 CBDC 태스크포스(TF)팀을 주도했던 가상통화연구반을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한은 내부의 각 국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한은은 2018년 1월 가상통화연구반을 출범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은 지난해 4월 중앙은행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이슈를 다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발간했다. 또 7월에는 CBDC의 경제효과를 다룬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에 중앙은행 책무를 다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연구반은 “우리나라나 주요국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여건은 아니다”는 결과를 내렸다. CBDC를 발행하려면 발행동기와 발행비용이 맞아야 하는데 일단 발행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한은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 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 시 이런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너스금리 부과 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은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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