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AI기반 R&D 지역산업 '3.6조' 예타 면제
미래차·AI기반 R&D 지역산업 '3.6조' 예타 면제
  • 뉴스1 제공
  • 승인 2019.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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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23개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3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사업 5개가 연구개발(R&D) 투자 기반으로 이뤄진다. 지역에 미래차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인공지능 단지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타 면제 계획에 따르면 전국 권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도로·철도 등 인프로 확충 5조7000억원, 지역주민 삶 개선 4조원, R&D 투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3조6000억원 등 순이다.

R&D 기반 투자 내용 중 지역에 투입되는 첫번째 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다. 이 사업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와 고도화를 위해 융복합 기술 23개를 개발한다. 더불어 장비와 연구·생산공간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는 4000억원이 투자된다. 단지에는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가 조성되고 융복합 R&D 지원과 창업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원대상 R&D는 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분야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약 730개 창업기업이 육성될 전망이다.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에는 1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해조류 수산물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 조성 등이다.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인다는 취지다.

전국 단위로는 1조9000억 규모의 '지역특화산업육성 플러스(+)'와 1조원 규모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이뤄진다. 각각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산업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고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산업별 거점센터를 구축으로 기존 산업 고도화를 꿰한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의 대상은 10인 이하 중소기업 또는 50인 이하 지역우수기업이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295개 거점센터에 센터당 6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지역 R&D 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상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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