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허용 블록체인진흥법 2월 중 발의 추진
STO 허용 블록체인진흥법 2월 중 발의 추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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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법무법인 로스토리 변호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국회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 설립과 증권형 토큰(STO) 일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진흥기본법 제정안이 2월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핀테크연합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9 블록체인 대전망 국회 컨퍼런스에서 홍정민 법무법인 로스토리 변호사는 이상민 의원실과 블록체인진흥기본법 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4차 산업시대 성장동력이 떨어져 갈 때 블록체인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상민 의원실과 블록체인진흥기본법 제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법은 혁신 안전망을 조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의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3가지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우선 첫 번째 블록체인 씨앗(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씨앗 검증을 위한 신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중간시장이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폐해를 극복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두 번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는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억 원 이내로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규제샌드 박스를 통해 STO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홍 변호사는 “이상민 의원이 2월 내로 입법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형토큰공개(STO)는 자산을 토큰의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기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가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STO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STO의 경우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기득권층에서는 변화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새로운 발전을 하고 산업을 육성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혁신적인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 협회들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직 장과, 차관, 정치인들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며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만 이야길한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블록체인과학회가 발족했다. 블록체인과학회 회장은 한호현 교수가 맡았다. 또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가 수석부회장를, 최용관 커먼즈 이사장,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유신 서강대 교수 등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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